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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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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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초 2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한강 1 열린 1 청출 1 시선 1 일신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기세운 2 박상기 1 김영수 1 배만운 1 박왕규 1 박종한 1 박준서 1 이덕우 1 김교창 1 박연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다226866 판결
  [건물인도]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‘직원’ 및 ‘주거용 임차’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182]
   건물인도
  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
2015년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2687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9하,1536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8년

4. 광주지법 2008. 6. 4. 선고 2007가단92273 판결
  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8하,1167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5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다2320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8상,850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5088 판결
  [임차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임차보증금반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7. 대법원 2007. 6. 21.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
  [배당이의][집55(1)민,278;공2007.7.15.(278),1080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6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5가단36772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다21445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9.1.(185),1777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1다1473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1.7.1.(133),1362]
   배당이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다723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9.1.(41),246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6년

12. 서울고법 1996. 1. 9. 선고 95나21398 판결：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 ][하집1996-1, 3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1984년

13. 서울고법 1984. 10. 26. 선고 84나112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84(4),76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